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몇몇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행태를 보임에 따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의 악영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어느 때보다 현명한 대처를 해야할 외교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문제로 촉발된 한일간 갈등의 불씨는 일본 측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확대됐다.

일본의 이같은 대응은 실질적인 타격이 된다기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 일본이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이용해 필요 이상으로 외교적 공세를 펼쳤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공세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했어야 할 외교부가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운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부산 소녀상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간 외교부가 밝혀오던 공식입장보다 일본 편에 한걸음 나아간 발언이었다.

윤 장관의 생각이 그렇다면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외교부가 나서서 부산 소녀상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단체를 설득했어야 하거나,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해 외교적 보복에 이르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제대로 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일본은 이제 '독도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 국내정치가 어려운 틈을 타 최대한 팔을 비틀고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이 필리핀 현직 경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해서도 필리핀의 외교적 결례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경위가 드러난 지난 17일 우리 외교부는 필리핀 경찰 당국을 비롯한 여러 레벨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철저한 수사 및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퇴임 요구를 받았던 로널드 바토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의 생일잔치에 참석해 그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델라로사 청장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두 명에 대해 "가장 죄가 적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외교부가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외교부는 "주필리핀 대사관에 벨라로사 경찰청장의 우리 국민 납치 피살 사건 공범 경찰관 두둔성 발언 관계를 확인토록 했다"면서 "지난 22일 김재신 주필리핀 대사 명의로 엄중한 항의문서를 발송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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