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빨라지는 '탄핵열차'…朴대통령, 강공으로 출구찾기

특검, 朴 정조준…헌재, 탄핵안 수정하며 가속도
朴측 "특검이 무리한다…사실왜곡 정면대응할 것"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7-01-22 12:06 송고
박근혜 대통령.©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News1 이광호 기자

2월을 앞두고 가속화되는 탄핵심판 흐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부인' 및 법적 대응이라는 강공을 통해 출구찾기에 나섰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이날 오후 2시에 나란히 소환하며, 사실상 박 대통령을 배후로 정조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역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해 내주 초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측으로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이미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혐의로 드러난 상황으로 판단,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사항 제시만으로 탄핵인용결정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소요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2월 말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 수정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별도의 형사상 혐의 없이 기본권 제한 논리로 가는 것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안 수정시 절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자신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로 지목한 특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반박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라"며 모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특검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 대통령이 '그런 사실 없다'고 해명했다. 앞으로는 사실 왜곡 문제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명확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특검은 2월초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맞물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박영수 특별검사.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박영수 특별검사. © News1 임세영 기자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역시 관저에서 변호인단 등과 특검 수사 및 헌재 탄핵심판 등 법률적 대응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당초 제기됐던 설 연휴 전 추가 메시지 발표는 결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변 참모진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이라는 강공으로 돌아선 이상, 장외 여론전보다 법률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특검의 대면조사에 앞서 박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함으로써 분위기 반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설 연휴 전후로 박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krust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