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는 6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3차례, 변론기일 7차례 진행했다. 그동안 탄핵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헌재는 설연휴가 시작되는 이번주에는 23일 8회 변론기일, 25일 9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변론기일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2004년 3월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4월30일까지 한달간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5월14일 기각 결정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7차례 진행됐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은 증인 30명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측근비리와 관련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와 최도술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 등 4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신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무산됐다.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은 2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된 사람은 17명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4배가 넘는다.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비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사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는 인정했던 반면 박 대통령은 '주변 비리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속도는 빠르지만 갈 길이 먼 셈이다.

7회 변론까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9회 변론기일까지 남은 증인신문은 6명이다. 23일엔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3명, 25일엔 류진룡 전 문체부 장관,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영태씨, 부장 류상영씨 등 3명이 예정돼 있다.

최씨 등 많은 증인들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거나 잠적해 헌재는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소재파악이 안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46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도 이에 따라 이·안 전 비서관, 김종 전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씨,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황창규 KT 회장,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등 10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대신 K스포츠재단의 전직 사무총장 정현식씨와 부장 노승일씨, 전직 과장 박헌영씨 등 3명을 새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진술조서가 채택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생략해 시간을 줄이고 진술조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데 이로운 사람들을 추가 신청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8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철회 신청 및 추가 채택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방침이다.

이번주 열리는 2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향후 일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최종 변론기일을 열거나 2월에도 계속 변론기일을 이어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체 변론이 2/3는 넘어섰다"며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돼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이 탄핵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증언을 많이 했다"며 "양측에서 특별한 증거조사나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 한 몇차례 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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