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띤 취임사를 펼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혜지 기자

"미국의 인프라는 제3국가 수준으로 썩고 녹슬어서 방치돼 가고 있다. 미국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부자가 됐지만 미국의 저력과 부와 힘은 사라지고 말았다.…미국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염원을 가슴에 품고 미국을 위한 미국 제일의, 미국 우선의 국가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연초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며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는 선거 기간동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운영, 트럼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우리 국익과 국방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연설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한데다 이날 인준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 여지를 남긴 만큼 우리 정부와 트럼프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연내에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 등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사드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지난달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고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이 비용 역시 우리 정부에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분야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트럼프가 중국이 성역처럼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면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향후 미중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국과는 한한령(限韓令) 등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리더십 부재 속에서 우리 외교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9일 북한이 ICBM 하단부로 추정되는 발사체 2기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최근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취임 직후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에너지·외교·일자리·국방·안보·무역 등 6개 분야의 성명을 공개했다.

이 중 '우리 국방을 다시 강하게'(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북한과 이란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스템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된 미사일 방어 개발과의 차이점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자체로도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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