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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재벌 개혁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제기됐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때 국내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삼성그룹 등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해) 많이 진전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정착되는데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 있다"며 "제도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투명성 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부총리께서 앞으로 (재벌 개혁 관련) 제도개선에 더 중점 둘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과 재벌오너간 결탁은 줄어들지 않겠냐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일,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가 결렬되고 올해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스와프도 위기를 맞고 있다. 송 차관보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통상 마찰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 차관보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3월 인민은행 총재와 오는 10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도 "정치적 상황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달러화나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을 말한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560억달러로 전체 통화스와프(약 1200억달러)의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통화스와프 만기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대해 송 차관보는 "연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양측이 합의해야 하므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므로 그대로 갈 거라고는 예상하지만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은 유동성을 제약하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중 통화스와프는 꼭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필두로 한 정치적 마찰에 의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2015년 2월 이후 종료된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협상 재개 5개월여 만에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송 차관보는 "일본 정부의 협상 중단 발표 이후 저희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며 "정경분리를 이야기했는데 부산 소녀상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계되는 바람에 앞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하는 데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이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이어 "일본과의 경제금융 협력 관계는 정경분리 입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그런 입장으로 빨리 환원해서 논의의 장으로 나온다면 저희도 열어놓겠지만 굳이 이런 시점에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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