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북부고용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조업 구조조정,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올해 연간 실업률을 3.9%로 예상했다.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인 4.1%로 예상했다.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 고용여건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46명을 적발, 11억2000여만원의 반환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부정수급자 수는 2015년(246명) 대비 2.6배 증가한 것이며, 이들이 타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5억7000여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1억6000만원)의 3배에 이른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할인 대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013년 175명에서 2014년 263명, 2015년 246명, 지난해 64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당국은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경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 전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644명, 추징 반환금은 60억7000여만원이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 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된다. 경찰과 함께 실업급여 누수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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