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차 중국이 성역처럼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들면서 대(對)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포함해 모든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며 이 원칙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지난달 초 37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외교관례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한 데에 이어 또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든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언제든 대(對)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미러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시아 회귀' 전략을 펴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그간 친러 행보를 보였던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전략이 선거용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도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 하에서 본격적인 대중 압박이 시작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주말에 성명을 내고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인한 사실로 누구도 이를 변경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다오(海南島) 위린(楡林) 해군기지에 094A형 전략핵잠수함(SSBN) 한 척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최신형 잠수함을 배치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는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연초들어 미중간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외교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한국 외교는 현재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16일 외교부가 한반도 주변국 4강에 주재하는 핵심 공관장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이례적으로 긴급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해 주변국 외교환경을 검토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연두업무보고에서 현 상황을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서 한미·한중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 미중 갈등 심화는 큰 도전요소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중간 통상문제, 남중국해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와 연계해 다룰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보다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상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와 연계한다면 우리가 느낄 압박은 덜하겠지만, 북핵 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대중 압박을) 어떤 형태로 어떤 사안과 연계에 할 것인지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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