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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에 맞춰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할 국제 기고문집을 발간했다.

헌재는 최근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부제:아시아 인권보장체제 설립 가능성 고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 기고문집 발간에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제안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지지하는 헌재 소장(대법원장)과 재판관(대법관), 국제기구 대표·해외 유명학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마크 필리거 유럽인권재판소 전 재판관 등도 기고문집에 이름을 올렸고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재판관도 참여했다.

박 소장은 발간사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소개에서부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제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고민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살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부키키오 베니스위원장은 축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수호기관이고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지역 인권보장 체제의 설립을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고문집에는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기능과 역할이 제1장(인권보장의 관점)과 제2장(입헌주의의 세계화 관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3장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인권보장체제의 설립을 전망하는 글이 담겼다.

특히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유명한 톰 긴스버그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세계 주요지역 중 아시아지역에만 지역 인권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의를 문화적·역사적 차원에서 소개하고 아시아 인권보장기구의 설립에 대한 점진주의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번 기고문 발간과 관련해 귀도 라이몬디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지역 인권재판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효과적인 인권보장 체제를 만들어 자국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베르토 까우다스 미주인권재판소장도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설립된다면 관할지역에서 보장할 권리와 자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를 충분히 확보해 국제인권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이번 달에 AACC 연구사무국 제1회 국제 심포지엄과 기고문집 출판기념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연기하고 기념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기고문집은 전국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는데 일반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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