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하야 전국청소년비상행동 소속 학생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 규명, 세월호 세대의 투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만 16세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세 청소년들이 충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교육감을 비롯한 교사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인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란은 현재 교육계로 넘어온 상황이다. 일부 교육감들이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찬성 측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8세에 선거권을 안 주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시민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노희창 서울 배재고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성인이 돼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의 가장 큰 발현인데도 한 번도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2일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광화문 촛불집회와 탄핵 과정에서 청소년이 보여준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 질서의식은 이미 시민으로서 충분한 의식을 보여줬다"며 "현행 만 19세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는 분명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고 3교실과 고교교육 전체에 미치는 정치권의 선거장악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입후보자들이 학교 졸업식에 얼굴을 내미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 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교육현장이 정치 무풍지대에서 정치 태풍지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를 근거로 선거권을 갖게 될 장본인인 중·고교생들조차도 선거권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고생 7518명 가운데 중학생의 49.5%는 투표연령을 현재 만 19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선거연령 하향의견은 24.9%에 그쳤다. 고등학생들 역시 55.1%가 현행유지에 찬성했고, 23.8%가 만 19세보다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도 "선거권 하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정치적인 선동 부분"이라며 "학생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측면이 강해 교사의 이념에 선동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이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비교하는 등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나 의문이 든다"며 "정치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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