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을 찾은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살펴보고 있다. 2017.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연초부터 한국 외교는 최인접국인 중국, 일본과 갈등을 빚으며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고, 부산 일본총영사관에 설치된 소녀상으로 인해 한일 외교관계가 틀어지고 있다.

오는 20일 '미지의 외교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와 호시탐탐 도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 변수까지 감안하면, 올해 한국 외교의 앞길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다. <뉴스1>이 현 난국을 극복할 혜안을 전직 외교 고위관료들로부터 들어봤다.천영우 전 靑 외교안보수석 "먹고사는 게 불편하다고 죽자고 할 수는 없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우리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북한에서 핵 미사일이 날라오면 막을거냐, 말거냐의 문제다. 결론적으로, (사드 보복 대응은) 고민할 일이 아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가 찾아가서 '잘 봐달라' 부탁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우리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천 전 수석은 "중국은 나중에 큰 후회할 일 생길 것. 우리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사실상 미국에 대해 보복하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복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천 전 수석은 "우리가 중국 보복을 겁낼 필요도 없다. 중국 관광객 묵을 방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기가 못 온다고 걱정할 필요없다. 중국 내에서 한류방송을 못하면 광고수입이 줄어들겠지만, 인터넷에서 다 볼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사는 문제가 부딪히면, 우선 살고봐야 할 거 아닌가. 먹고사는 게 불편하다고 죽자고 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못 견딜 정도로 불편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페인트모션하는 것에 혼비백산할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소녀상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 파국과 관련해 천 전 수석은 "정부가 한 약속은 그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법 집행과 국제합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상황을 콘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보통 일본 사람들, 친한파, 지한파까지도 혐한 감정에 쌓이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한일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둘째치고 일본에 사는 우리 재일교포들이 혐한 감정속에서 살아가야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외교 난맥, 우리 국익 기준으로 판단해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교 난맥은 우리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장관은 "한미 동맹관계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하나의 축"이라면서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굴복해서 사드 배치를 취소할 경우에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볼 때는 손해가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런 중국이 사드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장관은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하고 역사에 교훈으로 삼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총영사관 담벼락 앞에 세운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분란을 방지하는게 외교부의 목적"이라며 "내가 외교부 장관이라면 국제 예양에 맞지않다고 부산시장과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입장을 명확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전날(9일)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해 온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중단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최순실 사태를 정치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 절차를 밟고있는 만큼 차분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黃 권한대행 중심으로 적극 나서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거나 유지하는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때까지 최소 5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이 존재한다"면서 "중심을 잡고 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중요성은 여와 야,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동맹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초기에 분위기를 잘 다져놓는 역할은 지금 권한대행이 신경쓰고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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