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월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신설한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통위에 '개인정보침해조사과'를 신설한다. 행자부는 이달내에 확정안을 내놓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정책국 산하에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신설되면서 기존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은 사라진다.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개인정보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낸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포털이나 주요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에도 나서게 된다.

정부가 방통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전담조사하는 조직을 신설한 이유는 최근 잇달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은 팀장을 포함 4명에 불과했다. 인력이 부족해 원인 분석부터 시정조치 마련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개인정보 침해조사에서 발빠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조사과는 과장을 포함해 7명이 근무하게 된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와 후속조치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인력이 부족해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졌을 때 조사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인원이 늘어난 신설조직에서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이용자들이 많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기획조사와 실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방송정책국 산하에 있는 방송시장조사과를 방송기반국으로 옮긴다. 방송시장조사과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 등에 따라 인터넷(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조직이다.


sho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