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하이데라바드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을 긷고 있다 © AFP=뉴스1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UBI)보장제 도입을 논의중이라고 UBI 도입 운동 단체를 인용해 현지 매체들이 10일 보도했다.

UBI는 단순하게 말해, 지급 대상자의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를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UBI와 관련해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 공동 대표는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BI)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는 UBI도입이 "실현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성공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월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선 UBI 도입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히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 2차례, 웨스트 델리에서 1차례 진행됐고, 모두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인도의 경우 현금을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면 관료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낭비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4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13억명이며, 이중 약 29.5%가 빈곤층에 속한다. 현재 인도 정부는 빈곤층 보조금 등으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를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가정에 연간 257달러(약 31만원)를 지급하더라도 이보다 낮은 3.5%가 사용된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인도 정부는 UBI 대상을 전국민으로 할지, 빈곤층으로 한정할지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빈드 수브라마니안 인도 재무부 수석 경제 고문은 지난해 10월 연례 경제 서베이에서 UBI가 논의됐음을 확인했다.

수브라마니안은 인도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쓰이는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문제는 UBI가 현재 정부의 정책보다 빈곤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스위스는 UBI 제공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였으며, 국민 다수가 이에 반대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보장제를 내달부터 시범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받는 이와 기존의 실업 수당을 받는 이의 근로 의욕을 비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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