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6.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회 변론이 10일 시작됐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전 재판은 증거조사만 마치고 30분 만에 끝났다.

탄핵심판 재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이 사건은 역사적이고 아주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며 "양측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사건 관계자 전원이 비장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호성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그 부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보여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구인 여부는 이후 더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참작해 19일 목요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정 후 오후 2시 변론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을 유지할 것인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물었다.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을 유지하겠다"며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위해 불출석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오후 4시에 구인장을 발부해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본인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 재판 이후 날짜로 소환해 신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전날 밤 10시께 3회 변론에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헌재 당직실에 제출했다.

헌재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이)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며 "오는 18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불출석사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도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며 9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최씨 측은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헌재에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오는 11일 형사재판이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0시 현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이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12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9명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정 전 비서관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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