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개헌특위는 일단 권력구조 관련 사항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을 안건으로 올려놨지만 합의를 이끌어내기 까지는 '험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이른바 '87체제'의 근간이 된 국가 권력구조에 대해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12일 오전 10시에도 두번째 회의를 열고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논의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11일 위원들과 오찬을 가지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얘기를 나눌 방침이다.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개헌의 시기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개헌론에 찬성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같은 의견이다.

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며 다음 대통령 임기를 줄이더라도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시기에 대한 당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개헌특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역시 당내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만큼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반면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대선 전 개헌에 적극적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일부 친문(親문재인) 인사들이 이 보고서를 돌려봤다는 의혹 때문에 최근 내홍을 겪기도 했다.

개헌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까지 논의될 예정인 만큼 조기대선에 나설 대선주자들의 의견도 개헌특위 논의에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 지방분권, 경제·재정 등 사항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권력구조 관련 사항 외의 과제도 산적해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수도 이전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할 때 단순히 권력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이전까지 사안에 넣어 논의하는 게 옳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쟁점을 모두 아우르는 대신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정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신속한 합의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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