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를 상원 과반 표결로 신속하게 폐지할 수 있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 의원은 제115대 의회가 문을 연 첫날인 3일(현지시간) 이 같은 조정지침(reconciliation instruction)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했다.예산 조정지침은 상하원 단순 과반 동의만 있으면 통과되며 민주당은 이를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막을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주 상하원에서 무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엔지 위원장은 이번 결의가 "즉각적인 폐지를 촉진하며 새로운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6년차에 접어든 오바마케어는 "명백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는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건 전혀 저렴치(affordable) 않다"며 "빌 클린턴조차 이를 '미쳤다'고 했다"고 적었다. 오바마케어 폐기 의사를 적극 밝힌 것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날 건강보험법 폐기를 당론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엔지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의 핵심은 상원이 오바마케어를 가능케 하는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조항과 관련 예산을 단순 과반만으로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기존 법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 6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52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8석이 부족한 셈이다. 그러나 엔지 위원장의 결의가 통과된다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요건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조항과 건강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확장을 위한 지원금 등을 상당 부분 폐기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상원 소속 4개 위원회에 최소 각 1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 해소를 제안하고 있어서 통과시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며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조차 지난해 11월 효과적인 오바마케어 일부 조항은 존치할 수 있다고 시사, 한동안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케어를 어디까지 폐기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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