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6.1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1월 임시국회와 관련, "촛불민심을 반영한 5대 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17년 국민과 호흡하는 정책으로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정교과서 폐기 및 사드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중단 등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을 거론,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민생 개혁 등 5대 개혁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확정된 법안들을 1월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소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2월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해군 해상초계기가 어뢰 등 탑재한 무기를 동해상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가격만 해도 약 50억원 가량이고, 다행히 지나가는 선박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지난달 발생한 국방전산망 해킹(사태가) 채 잊혀지기 전에 또다시 벌어진 군기강 해이사건에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탄핵 정국 이후 길어지는 공백으로 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면서 "해군이 지금 무기를 수거하기 위한 탐색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무기는 수거해도 다시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 국민혈세 50억이 바다에 가라앉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만큼 군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가 안보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보선과 대통령선거 재보선에 대해선 유독 2018년부터 재외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법이 돼 있다"며 "선관위는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선거에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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