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 News1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2017년 새해를 '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2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시민이 수원의 주인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책임지는 시정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지방분권과 자치는 시대정신"이라며 "도시의 시대, 지방화 시대, 시민 주권시대를 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새해 화두로는 '마음과 힘을 모아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뜻의 '동심공제(同心共濟)'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국민이 보여준 '촛불'에 대해서는 "노벨평화상과 같은 세계 민주주의 대상이 있다면 그 수상의 영예는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이 차지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체계에 절망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은 박정희 시대의 실질적 종언(終焉)"이라고 주장했다.수원 군공항 이전 숙원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화성광역화장장 문제 등 시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 News1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시청이 아닌 수원역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새해를 '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 시작점으로 시민과 함께 정유년 새해를 맞았다. 시민의 정부란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는 정부를 말한다.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시민이 싱크탱크인 시대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놓는 의제와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다. 시민이 수원의 주인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그런 시정을 만들겠다.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한 이유는.
▶동심공제는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다. 남북관계도 어렵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시민주권시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표현된 '동심'(同心)과 '공제'(共濟)를 합친 문구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AI사태만 놓고 봐도 중앙정부는 우왕좌왕하며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다.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방식과 시기 전망은.
▶도시의 시대, 지방화 시대, 시민 주권시대를 제대로 열기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라는 선언적인 명시보다는 지방분권적 관점에서의 헌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자치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 3대 권한이양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 근본적인 국가개조가 필요하다. 탄핵국면을 맞은 현 정부에서는 (개헌)불가능하다. 정당도 이합집산 상황이다. 탄핵 후 대선에 나설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당선 시 1~2년 안에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부터 개헌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가 올해를 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선언한 것도 지방분권 시대를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광화문 촛불 어떻게 평가하나.
▶노벨평화상과 같은 세계민주주의 대상이 있다면 그 수상의 영예는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이 차지했을 것이다. 1000만의 국민이 시위를 축제처럼 만들었고 누구 하나도 구속 없이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이끌었다. 시민적 의식이 성숙됐고 조정능력과 절제와 균형을 잡았다. 학생들도 자기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 내용을 접했나.
▶(당시 발언 등을)자세히 들었다. 그분(박 대통령)의 사고체계에 대해 절망했다. 국민들의 정서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국민들이 뭐에 씌어서 대통령을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대시인 고은 선생이 '구역질나는 정부다'라는 표현을 썼겠는가. 2007년, 20011년, 2014년 세 번의 검증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실체가)드러났을 법한 일인데 다 덮었다. 역할(대통령 당선)을 한 측근과 언론은 대오각성 해야 한다. 박 대통령 탄핵은 박정희 시대의 실질적 종언이라고 볼 수 있다. 40년 이상의 적폐를 이번에 역사의 한 획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시민의 정부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해를 넘겼다.
▶국가안보의 문제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원래의 절차와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 국방부는 그런데 형식논리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임을 (군공항을)이전시킬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다. 정말 웃기는 노릇이다. 국방부는 이전 최적지로 평가된 곳을 발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끝까지 촉구를 하겠지만 현 정국 상황을 보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후 새 정부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면 차기 대통령이 발표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다른 현안으로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과 화성광역화장장 문제 등이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찾는 등 최대한의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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