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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한일 새 불씨…통화스와프 정체될 수도"

아사히 "韓 '철거 반대' 여론에 사실상 묵인"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1-02 14:37 송고 | 2017-01-02 14:43 최종수정
부산 동구 주한일본총영사관 앞 인도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 News1
부산 동구 주한일본총영사관 앞 인도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 News1

일본 정부의 반대에도 지난해 말 부산의 주한일본총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짐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지난달 30일에 이어 31일에도 한국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동구청 측에 소녀상 철거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소녀상 설치를 허가한 부산 동구청은 일본 측의 잇단 문제 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한국 정부 관계자도 "(일본과의) 외교를 생각할 땐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가 다른 장소를 찾는 게 좋다"면서도 "중앙정부가 도로 관리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철거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소녀상 설치를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의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윤 장관 발언을 근거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측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이전 등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부산 총영사관 앞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자,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내 불만 또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아사히의 설명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들이 주고받은 무거운 약속"이라며 "(새로운 소녀상 설치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에 대한 10억엔(약 100억원) 출연이 이미 마무리됐음에도 소녀상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마치 '입금사기'(전화·문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와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아사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탄핵 소추돼 현재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점도 자국이 요구한 소녀상 철거·이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아사히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일·한 관계도 정치에 이용되는 사태가 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봄 발족할 한국의 새 정권하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는 "이런 비판 때문에 한국 측 요구로 합의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재체결 협의도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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