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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소용돌이… 사법부 역할 중요"

"독립성 잃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 2일 시무식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1-02 10:32 송고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탄핵정국'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모두 염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정세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적 경제침체가 몇년째 계속되고 국제적 긴장국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라 안은 크나큰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사법부는 정치에 초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 이념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사법부 소속 공직자로서 법의 지배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안도감을 국민에게 안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이 바로 내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각오로 사법부에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하면서 의연하고 굳건한 자세로 그 책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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