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형사재판의 준비절차가 끝나고 이번주부터 본게임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열고 탄핵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고 증인 7명, 증거 52개를 채택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공방은 2회 변론기일인 5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모두진술을 듣고 증거를 정리한 뒤 오후에는 핵심증인들을 상대로 탄핵사유를 확인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오후 3시에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석에 세운다. 안 전 비서관 등 4명을 상대로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배, 형사법 위반 등 탄핵사유와 관련된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10일 열리는 3회 변론기일에서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뇌물 등 형사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관련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재가 탄핵심판 초반부터 핵심증인을 부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최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5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최씨 등 피고인 측이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만큼 공판기일에서도 양측 공방이 팽팽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확인을 위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증인석에 세운다.

최씨 측은 2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물고 늘어졌다. 최씨 측은 "태블릿PC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TBC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JTBC가 임의제출해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정 전 비서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낸 것"이라며 "최씨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의 인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에도 계속 불러 조사를 하고 추궁했고 영장도 없이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강압수사나 강제구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소 후 추가조사는 변호인 입회 하에 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아니라 추가 범행에 대한 피의자조사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 3명의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고영태씨,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 등 19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하는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