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국회 진행요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명패함을 개봉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6년 병신(丙申)년은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해가 될 전망이다. 병신년 시작부터 20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요동을 쳤고, 4·13 총선을 통해 3당 체제 및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후반기에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촛불민심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국을 뒤덮었다. ◆29년만의 촛불혁명…세계의 찬사

올 한해 최고의 키워드는 '촛불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장에서 타오른 이번 촛불혁명은 1987년 6월 항쟁이 있은지 29년만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10월24일 JTBC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 보도를 계기로 당월 29일부터 열린 촛불집회는 2만명(주최측 추산)으로 시작해 3차 집회(11월12일)에서 100만명을 넘어섰다.

5차 촛불집회(11월26일) 190만명에 이어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긴 3차 대국민담화 직후 열렸던 6차 집회(12월3일)에 전국에서 232만명의 시민들이 집결해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지난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촛불혁명의 물결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촛불은 계속 타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는 모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돼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朴대통령 탄핵

올해 후반기를 달군 핫이슈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다.

야당은 사태 초기 박 대통령과 최씨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 때부터 맺어온 최씨가(家)와의 인연을 고리삼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쳤다.

언론들도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대기업들의 출연금 제공 과정에 대한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발견되면서 광장에선 시민들의 촛불이 타올랐다.

정치권은 촛불의 힘을 동력으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다 결국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비주류의 동참으로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의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9대기업 총수 총출동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여야는 같은달 16일 국조특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지난 12월 한달 특위 호라동 기간에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특히 국내 9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 청문회와 특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응한 최씨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는 숱한 화제를 낳았다.

우선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엔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롭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 9대 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한 자리에 참석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9대 기업 총수를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제공이 기업측의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집중 추궁했지만, 총수들은 대부분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당시 청문회에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면서 사실상 '이재용 청문회'로 불렸다. 이 부회장은 이번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및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의 뜻을 밝혀 주목받았다.

특위는 지난 26일 1997년 한보청문회 이후 19년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최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및 정호성 부속비서관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출석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씨, 남부구치소에 있는 안 전 수석 및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수감동에서 면담신문을 진행했다. 면담신문에서 최씨는 대부분의 의혹을 전면부인한 반면 안 전 수석 및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참패와 16년만의 여소야대  

지난 4월13일 20대 총선에선 야권의 분열로 압승을 자신했던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었던 야권은 무소속까지 포함해 17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민주당은 123석을 획득해 원내 제1당이 됐고, 19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데 그쳐 원내 2당으로 추락했다. 호남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제3당으로서 20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새누리당은 선거 2달 전인 올 2월까지만 해도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가 가능한 180석 의석까지 자신하는 분위기였지만,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한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은 당내 비박·비주류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 파문, 유승민 의원에 대한 찍어내기,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투쟁 등 진흙탕 공천이 됐다.

민주당은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의 참패 예상을 깨고 수도권 대승을 기반으로 원내1당 자리를 차지했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탄생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원내 3당 체제를 구축했다.

3당 체제 구축은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지난 5월30일 개원한 20대 국회는 세월호특별법·검찰개혁법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했다

◆보수정당 최초의 새누리당 분당…26년만의 4당 체제 구축 

20대 총선 공천을 시작으로 균열 조짐을 보였던 새누리당내 친박·주류와 비박·비주류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정국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비주류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주류측이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분당 흐름이 표면화됐다. 특히 비주류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분당은 기정사실화됐다.

탄핵안 가결 보름여만인 27일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을 포함한 비주류 의원 29명이 동반 탈당하고 제4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앞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 외에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더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소위 여권 잠룡들이 대거 합류했다.

◆기록을 써내려간 지지율들

격동의 한해였던 만큼 각종 여론조사에선 역대 최초의 수치들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올해 주간조사 결과를 월 단위로 통합 집계해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1월 평균 지지율은 40%였으나 12월(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인 1·2주만 조사)은 4%로 폭락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10월 24%로 내려앉았다가 국정농단의 물증이 쏟아진 11월에는 5%로 급락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마지막 해 4분기 최저 지지율 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6%였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된다면, 박 대통령은 ‘지지율 4%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12월 3주차에 40%를 기록하면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들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였던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새정치국민회의는 지지율이 40%를 넘나든 바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   

'청렴사회'를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갖은 논란 끝에 1년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28일 시행됐다.

위헌소지 및 경제 악영향 등 각종 우려 속에서 시행된 김영란법은 '3(식사)·5(선물)·10(경조사)' 기준을 내세워 그간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관행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박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김영란법의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ayun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