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에도 개헌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여야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입을 모으면서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개헌론자들은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며 '호헌파'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가칭)이 주최한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개헌파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단 개헌을 하고 다음 정권은 국정을 바로잡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비주류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 등 총 70여명은 공동으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이처럼 정치권 내 즉각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친문'(친문재인)으로 대표되는, 개헌에 소극적인 진영은 이를 '정치적 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큰틀에서는 개헌에 찬성하지만, 각종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집권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선 이후 개헌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범위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야권 내 개헌 논의는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힘들어졌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2020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개헌론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임기 3년' 카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임기단축론을 고리로 전선을 형성했지만 문 전 대표는 시기적인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개헌을 고리로 한 문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은 '임기 3년' 단축에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도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도입 여부에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정치권 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임기단축론과 결선투표제 논의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개헌 논의는 새해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이번 달이 개헌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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