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신년기획] '4당 체제' 정국 흐름은? 협치가능 vs 혼란가중

4당 모두 협치 한목소리 속 사안별 충돌 가능성
조기대선 영향 클듯…공생 위한 타협 배제못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1-01 08:00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체제 이후 첫 회동에서 나란히 서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등장으로 의회권력이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까지 3당을 포함한 '4당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신년 정국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4·13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등장하면서 극단의 '양당정치 체제'가 종식되고 '협치'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여기서 1당이 늘어 4당 체제가 된 상황 속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 또는 새 목소리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가의 목소리는 두 갈래로 갈리는 분위기다.

한 갈래는 4당 모두 협치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 체제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려는 모습이다.

4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협치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특히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대 국회 당시 존재했던 4당 체제를 두고 "법안 처리율이 80%가 넘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30일) 여야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내년 1월9일부터 20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내달 1일부터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기존에 꾸려졌던 '여야정 협의체' 또한 다시 활발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향후 각 당의 입장을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협치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개혁보수신당이 경제는 좌클릭, 안보는 사실상 우클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국민의당·개혁보수신당 등이 부딪히는 '1여3야' 구도가 관측된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보수파와 진보파가 나뉘는 '2여2야' 구도가 예상된다.

아울러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도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일단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당과 차기 대선에서 후보 기근 상황인 새누리당은 임기단축 개헌 등을 바라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주자를 포함한 당 내부 입장이 극명한 찬반으로 갈린다. 개혁보수신당 또한 당의 양축인 김무성 의원은 개헌론자에 가깝지만, 유승민 의원은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조기대선 정국'이 4당 간 협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3말4초'라는 대선시기가 언급되면서 사실상 정국이 대선에 접어든 만큼 신년에 각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하면 협치라는 걸 생각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헌이나 민생·경제 개혁법안들도 모두 대선공약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3대 총선 당시 꾸려진 4당 체제도 노태우(민주정의당)부터 김대중(평화민주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종필(신민주공화당) 등 쟁쟁한 대선주자급들이 이끌었었다. '법안 처리율 80%'와 같은 기록은 이들의 막강한 권한으로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탄핵정국으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돼 있는 만큼 4당이 각종 사안에 있어 극렬히 부딪히다가도 유권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공생 작전'을 통해 중간지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cho1175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