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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 연초 '촛불' 개혁입법 시동…'新 협치' 순항할까

경제민주화 등 경제 법안 처리 주목…안보는 '2여2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12-30 17:18 송고
 
 

개혁보수신당(가칭)의 등장으로 4당체제가 구축되면서 20대 국회가 기치로 내걸었던 '협치'도 새로운 구도를 맞게 됐다.

200석이 넘는 거대 야권이 '포스트 탄핵' 정국을 주도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보수신당이 정책과 사안에 따라 어떠한 입장을 정리하는지가 '협치'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보면 경제 분야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개혁보수신당 등 야권이 맞서는 '1여3야' 구도로, 안보 등의 분야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2여2야'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이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좌클릭' 움직임을 보이지만 안보에서는 기존 가치를 지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물론 개혁보수신당도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위해 친서민 경제정책인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개혁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는 개혁적 보수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날(29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다른 점을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1당인 민주당은 2월 개혁 법안으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선거연령 18세 인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송법 등 언론개혁 등을 제시해 경제 외 분야에서도 다른 야당과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야3당이 단결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분야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을 잡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2월 개혁입법국회에서 앞서 1월에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내년 1월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짝수달에 열게 돼 있지만, 여야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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