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을 심판정에 증인으로 세운다.

헌재는 30일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새해 1월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의 불참으로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첫 변론기일부터 핵심 증인들을 불러 탄핵사유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전직 비서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5일 오후 2시, 행정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은 10일 열리는 3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석에 선다.

헌재는 최씨 등 3명을 5일에 신문하려 했지만 이날 이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10일로 변경했다. 대신 전직 비서관 2명과 행정관 2명의 증인신문일을 5일로 잡았다.헌재는 소추위원단 측의 박 대통령 본인신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위원단은 재판 후 브리핑에서 "다른 객관적 자료조사를 통해서라도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판단이 되면 다시 본인신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인용된 곳은 미르·K스포츠 재단, 문체부, 미래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사유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하겠다며 20곳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진행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세월호, 세계일보 등 완료된 수사나 재판기록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진행중인 사건과 재판은 경과를 살펴보면서 증거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 후 브리핑에서 "(최씨 등 수사기록) 3만5000여쪽을 다 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헌재가 독자적으로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의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원칙에 따라 공판중심주의로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서 독자적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순실씨 등 관련 형사재판 진행 등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답변서를 이날 내지 않았다. 두번째 변론기일인 새해 1월5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새해 1월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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