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고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매트'가 진단했다.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인 라미 김은 30일(현지시간) 더 디플로매트 기고글에서 지난달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의 대선유세 당시 발언들로 인해 한국 내 강력한 '유기'(abandonment) 공포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0년대 초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비개입주의에 대한 공포로 핵개발을 시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후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일로 간주됐던 한국의 핵무장 전망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했다고 봤다.

이달초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지 않을 경우 차기 한국 대통령이 핵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까지 핵무장 요구는 한국 정치담론에서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행위로 인해 핵무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보장을 믿을 수 없게 될 경우, 대중은 핵무장을 유일한 북핵 방어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국민여론은 차기 대선에도 포퓰리즘적 정책 및 핵무기 보유 공약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핵무장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분열물질 생산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김 연구원은 반면 강력한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한반도 안전보장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면, 핵확산은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그다지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봤다.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추구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을 철수하고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때 얻을 수 있는 안보·경제적 이득보다 초래될 비용이 막대하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한국 정치환경과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거친 정치수사를 고려할 때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한미정책이 하룻밤 새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동아시아 안보역할이 한국 핵무장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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