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30일 제주시 연동 도의회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6.12.3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의장(새누리당)은 “2017년 한해 도의회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의정을 목표로 공감의정, 소통의정, 창조의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30일 뉴스1제주본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해에도 도민 우선의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고수하면서 지방자치가 미래사회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신 의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민심이 말이 아니다. 그 만큼 올 한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 항상 도민과 함께 제주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신 의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6개월이 지났다. 성과와 과제가 있다면.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활동해 왔던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도 이제 출범 2차 년도를 맞게 됐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도의회는 의정슬로건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으로 삼고 소통, 창조, 공감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혁신계획을 세우고 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

미래발전을 위해 전문가의 정책적 제언을 구하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간에 ‘도민대통합, 지역균형발전 협력 선언’을 통해 협치와 소통의 시대를 열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도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의도 ‘도민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예산의 관행을 만들어 놓았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하는 정책박람회를 개최했고, 도민에게 의회청사 개방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사당 및 의원회관 본관 정비, 쉼터 조성 등을 통해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의회로 만들었다.

또 의회 옴부즈맨에 대학생과 이주민 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의 물꼬도 트고 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든 의정활동에 ‘도민 우선의 원칙’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제주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원 정수 조정과 교육의원 존폐, 비례대표 축소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얽혀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확대한다’, ‘비례의원 비율을 조정한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 안 한다’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이 먼저다.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조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미 일부 선거구의 경우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구편차 상하 60%와 인구비례 4 대 1의 기준을 넘어서 도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조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쟁점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여론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정당성과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정말 아쉽다. 우리 도의회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1명의 박사급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있어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해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다.

특히 우리 도의회는 기초의회의 역할까지 맡다보니 소소한 민원까지 다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또 중앙정부의 사무위임도 많아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의장과 활발한 절충을 벌여 나갈 생각이다.  

- 제주 최대 현안인 쓰레기·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차고지증명제’ 등의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대책도 있는가.

▶먼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생활쓰레기 요일제 배출 및 쓰레기배출체계 개편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7월1일 본격 시행할 계획인데 도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도민들께서는 쓰레기문제는 관광객 증가에 기인한 발생량 증가가 원인인데 도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도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도민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고 정책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45만8000대를 넘어섰고, 주차면수는 32만2114면으로 렌터카를 제외한 주차장 확보율은 약 93%로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시의 경우 2017년 1월1일부터 19개 동지역을 시작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8년 7월1일부터는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차량구입 부담을 높여 차량 추가 소유를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현장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30일 제주시 연동 도의회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6.12.3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 새해 역점 추진정책과 의정활동 방향은?

▶당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저지가 시급하며 제주 제2공항 문제, 오라관광단지 개발 문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열풍, 가계 부채와 농가 부채 급증, 쓰레기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우리 제주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

둘째로 의정활동의 최우선의 가치를 도민 중심에 두겠다. 무엇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개선하겠다.

셋째로 사회통합과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넷째로 의정활동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펴 나갈 생각이다.

다섯째로 변화를 주도하는 의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난해 의정혁신계획을 통해 3대 전략과제별로 9개 실천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과제가 충실히 이행돼 ‘도민 우선의 의정활동’이 뿌리내리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의 건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낮은 자세로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발로 뛰며, 도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

-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올해만큼 도민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 국정농단 파문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있어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힘을 합쳐 극복해 냈던 강인한 정신이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대한 저력도 지니고 있다. 그런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uni0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