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표결 결과를 모니터로 확인하며 기뻐하는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朴대통령 헌정사상 첫 피의자 입건…결국 특검까지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10월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형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의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던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연일 속도전을 펼쳤다. 그 결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모두 구속기소 하며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밝혔다.또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구속기소 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박 대통령을 더욱 압박해 나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는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고, 박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자신의 손으로 뽑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입증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헌법재판소, 빨라지는 '탄핵시계'  

검찰 수사결과는 박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됐다. 촛불민심도 더 거세게 불타올랐다.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12월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석의원 299명 중 무려 234명이 찬성한 결과였다.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서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달 22일과 27일, 30일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탄핵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등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된다. 헌재는 내년 1월3일과 5일에 각각 제1·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특별감찰반·특임검사까지…'특' 풀가동

검찰은 올해 각종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1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을 시작으로 7월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주식 대박사건과 관련해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역대 네 번째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휩싸인 8월에는 또 다른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팀장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이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에도 휘말리면서 특별수사팀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출범 4개월여 만에 해체했다.

고교동창으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비위와 관련,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늑장·황제소환' 팔짱에 미소까지 보인 우병우…공분

우 전 수석이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다음 날인 11월7일. 아침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으로 우 전 수석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사 당일 두꺼운 외투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과 함께 포착된 후배 검사의 자세는 선배를 깍듯이 모시는 듯한 모습이었다. '늑장소환'에 이어 '황제소환'이라는 비난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휴식시간에 벌어진 일이며 외투도 검찰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을 쥐락펴락하는듯한 그의 행동에 많은 비난이 일었다. 더욱이 그는 전날 검찰 청사에 출석하면서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을 묻는 취재진을 1초 이상 째려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 묵인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도 우 전 수석이 나타나지 않자 시민들은 '공개수배 전단'을 만들기도 했다.

◇ '잇단 법조비리'… 대법원장·검찰총장 대국민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 간 구치소 폭행 시비는 올해 '법조비리'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 변호사, 홍만표 전 검사장 등 전관 변호사와 이민희, 이동찬 등 법조브로커, 검찰 수사관 10여명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받고 각종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준 김수천 부장판사도 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 현직 부장검사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대학, 고교 동창과 일종의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판사의 비리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역대 대법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사과였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폭언·폭행 등 비위행위를 일삼아 후배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눈물 닦아준 검찰…폭스바겐 수사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퓨 등 4개사 법인과 신현우,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전 대표, 존 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 10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6일 열린다. 다만, 거라브 제인 등 옥시 외국계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정부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한 옥시와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트레버 힐 전 총괄대표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 '사실상 실패' 김수남호 출범 후 첫 대기업 수사…롯데 전방위 사정 작업

검찰은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사정 작업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롯데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주요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해줄 '키맨' 이인원 부회장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차질이 있었다.

검찰은 132일간 수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는데 그쳤다. 김수남 총장 취임 후 첫 대기업 수사였음을 감안한다면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총수일가 중 구속된 것은 롯데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유일하다. 그룹 비자금과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 등도 규명하지 못했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 원안대로 시행

대한민국의 큰 화두였던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두 달여 앞둔 7월28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교육인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론형성과 전달 역할을 하는 언론인과 공동체 문화와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인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또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 등도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김영란법은 9월28일 원안대로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법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 미술계 '위작 논란' 천경자 '미인도'…이우환 화백까지

검찰은 25년간 위작논란이 끊이지 않은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미인도에 대한 소장 이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원주인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팀의 결과를 반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천 화백의 유족은 검찰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우환 화백의 경우 천 화백과 정반대의 형태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화백은 인사동 화랑 등에서 압수된 13점의 작품이 위작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도 자신이 그린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수 조영남 씨도 작품 대작 논란에 휩싸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오후 청와대와 불과 1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법원 '대통령 탄핵·하야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100m까지 허용

법원은 이달 3일 열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 때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성난 민심의 함성이 박 대통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는 계기가 됐다. 12월 내내 청와대 200m 앞 평일 야간 행진이 허용되기도 했다. 주최 측은 31일 열리는 10차 촛불집회에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주말집회에 참여한 연인원이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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