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의원들이 2016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있다. 2016.1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29일로 첫발을 디뎠다.정치권에서 어느때 보다 개헌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공식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 국면,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헌을 고리로 한 대선 잠룡들의 이합집산은 정계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폭발력이 배가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은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가칭)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6월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이를 위해 각 당은 조속히 위원 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이주영 체제'의 개헌특위는 개헌 시기 및 내용에 대해 선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개헌을 대선 전 또는 후에 하느냐부터 권력구조, 국민기본권 강화 등 내용 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5년 대통령 단임제를 혁파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개편 방향으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나뉘는 만큼 이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무엇보다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권력구조가 첫째 논의가 될 것이고 이후에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당내에서 이끌고 있는 개헌모임인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비롯한 여야 개헌 관련 기구들의 성과도 특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임에서는 이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토론만 했다"며 "아직 내놓을 만큼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부적인 환경 역시 개헌 추진에 긍정적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이 개헌에 적극적이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대선잠룡 대부분이 '즉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날 "내 의장 임기(2018년 6월)까지 개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은 거의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숱한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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