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면담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1 © News1 유승관 기자

◇행자부, 지방재정개혁안 드라이브…이재명 성남시장 등 강력반발

올해 행정자치부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이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성남·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겠다는 게 핵심이다.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면 이들에게 우선 배분되던 재원 5244억원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돌아가 평균 200억원 가량 조정·배분될 수 있다는 게 행자부 논리다.하지만 불교부단체장들은 지난 6월 "행자부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반발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중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며 가장 강하게 반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 단식 농성을 계기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면서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의 가장 큰 수혜자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발생한 지역인재 7급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청사 보안대책 강화 발표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시험 운용중인 얼굴인식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허무하게 뚫린 정부청사, 얼굴인식시스템 도입  

지난 3월 7급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칩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중심인 정부 서울청사가 수험생에게 허무하게 뚫리면서 방호와 정보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이에 행자부는 5월 정부청사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PC 보안 전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 보안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청사 건물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설치된 얼굴인식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자동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온다.이 시스템은 얼굴인식장치가 출입증을 만들 때 동의하고 제출한 사진정보와 출입자의 실제 얼굴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함께 공무원 PC의 경우 부팅 때 암호 설정여부를 자동점검하고 PC잠금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등 보안도 강화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한국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조감도. (행정자치부 제공)

◇강남구 '코엑스 일대' 첫 옥외광고 자유표시 구역 선정

행자부는 지난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강남구 코엑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결정으로 강남구 코엑스 일대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뉴욕 타임스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서커스처럼 다채로운 옥외광고물이 자유롭게 설치된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코엑스 일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일대와 강남역사거리 일대, 명동~퇴계로~서울역 일대와 경쟁을 벌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자유표시구역 선정으로 생산유발효과 2352억94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억3000만원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39개사가 이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일대 옥외광고물은 빠르면 내년 중반께 설치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조사원들이 13일 경북 경주시 첨성대에서 강진에 따른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경주에서는 지난 12일 리히터 규모 5.1지진에 이어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2016.9.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규모 5.8 강진에 '우왕좌왕'…경주, 지진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9월 12일 저녁 7시 44분, 8시 2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급 지진에 주무부처인 안전처는 우왕좌왕하며 지진발생 8분만에 늑장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문자에 날짜를 잘못 찍어서 보내기도 했다. 또 접속자 폭주로 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지진으로 놀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안전처는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꾸리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파하며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논란이 일었던 문자발송은 지진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으로 이관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전국적으로 첫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했다. 경주는 지진으로 인해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첫 사례가 됐다.

6일 태풍 차바로 물에 잠겼던 울산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 앞 주차장에서 불어난 물에 떠내려 가던 자동차가 간신히 나무에 걸려있다. (독자 이영순씨 제공)2016.10.06/뉴스1 © News1 이상문 기자

◇역대급 가을 태풍 '차바' 강타 

지난 10월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강한 비와 돌풍을 동반한 채 남부지방을 강타했다. 차바로 인해 제주 고산 지역에는 초속 56.5m의 강풍과 함께 산간지역에는 659.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가을태풍 치고는 역대급 태풍의 강타로 10여명의 사상자 뿐만 아니라 주택과 농경지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 수천대가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처는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30억원), 제주(17억원), 전남(9억원), 부산(8억원), 경북(8억원) 등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부산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제주도를 추가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5일 오후 서해 흑산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소속 단속정 대원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현재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900여척의 중국어선이 입어해 조업을 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해경 고속단정 불법 中어선 고의 충돌로 침몰…해경 "공용화기 사용" 선포

지난 10월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과 부딪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돌 후 고속단정이 뒤집히면서 해경 대원 1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으나 우리 고속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킨 중국어선은 본국으로 달아나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해마다 불법 중국으로 골치를 앓던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공용화기 사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실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 적용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탄발사기나 중기관총, 함포 등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기로 하는 무기사용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광화문 굿판 참석 논란에 휘말린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박승주 안전처 장관 내정자, 굿판 참석 논란 끝 7일만에 자진사퇴

지난 11월 2일 청와대가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부분 개각 대상에 장관급으로 유일하게 국민안전처를 포함시켰다.신임 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안전처 장관에 지명됐다. 그러나 박 내정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지난 5월 광화문 굿판 참석과 전생 체험 저서,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내정된 지 일주일만에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서 박 내정자를 추천했던 김 총리 내정자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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