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금 정부는 시한부다/정부조직을 5년마다 바꾸는 것은 낭비다/독대는 음모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우리 행정조직의 굉장히 큰 단점이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센터라고 바꿨는데 다음 정권이 창의센터로 바꾸겠다 하면 몇달짜리 간판이 된다."박근혜 정부에서 출범된 미래창조과학부를 2년반 이상 이끌고 있는 '장수장관' 최양희 장관이 평소 말을 아끼던 모습과 달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오찬에서 작심한듯 '소신발언'을 쏟아냈다.

최 장관은 "지금 정부는 시한부"라며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경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창업센터라고 바꿨는데 다음 정권이 창의센터로 바꾸겠다고 하면 몇달짜리 간판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선이 예상되자, 벌써부터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미래부는 현 정부의 '아이콘' 부처라는 점에서 조직개편 대상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최 장관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조직을 5년마다 바꾸는 것은 낭비"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가 안바뀌고 계속 유지되는 조직은 국방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미션을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칸 치고 틀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 만들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정착에 1~2년 걸린다"며 "경우에 따라 2~3년인데 2~3년 있으면 또 새 정부 들어서고 부처가 바뀌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과 영국은 정무적 집단은 자꾸 바꾸는데 일하는 부처는 안바꾼다"고 덧붙였다.최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보다 나라의 앞날을 위한 아젠다에 주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조직을 늘리고 줄이는 그런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다"며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어젠다,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이 먼저가 아니다"며 "지금 큰 화두를 논의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를 팽개치는 악수를 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자리가 보직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공직사회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다"면서 "인사제도 자체가 교육, 순환보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국장급 20명 가운데 4명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연쇄이동한다"며 "이는 행정조직의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전문직종을 공채로 뽑아서 10~20년간 종사하게 만드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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