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보수개혁신당이 개혁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의원총회에서 나온 말이다.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민주당이 개혁 이슈 선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정책위와 원내 관계자들은 민주당표 개혁 이슈를 부각하는데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촛불민심의 힘으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만큼 이제는 개혁입법 과제를 달성시켜 국민에게 성과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개혁입법 과제의 성패에 우리당의 견고한 지지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고민은 여전하다. 국민의당이 이미 개혁 법안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맞물러 가칭 개혁보수신당도 합리적 보수를 외치며 민주당 정책 영역을 파고들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개혁보수신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야당이 주도해 왔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이를 주도해왔던 민주당보다는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개혁보수신당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은 우리가 우선과제로 분류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핵심"이라며 "여타의 야당과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입법 과제 달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선명성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 가기 위함이라는 것이 원내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1월 창당하는 개혁보수신당과 다음달 초 새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당을 감안해 앞으로도 개혁과제 공론화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각 당이 정치 일정으로 바쁜 사이 정책 이슈 선점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다음달 중순에는 야4당 회동을 먼저 제안해 개혁 입법과제를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1월 중순쯤에는 야4당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입법과제를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은 2월 임시회에서 재벌과 검찰, 언론개혁 과제를 최소 하나씩은 관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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