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 참석해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 버터플라이를 합창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사실상 사라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무색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료에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고작 6번 등장한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25번, 함께 발표된 부속자료(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40차례나 '창조경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개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발표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정부의 성과가 임기 도중에 부정당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 창조경제가 거론된 대목은 '4차 산업혁명 대응' 부분이다.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창조경제의 성과와 연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전국에 산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사실상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 안에서 해소하는 모양새다.

지난해의 경우 창조경제는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창업붐 확산, 인수합병(M&A) 활성화, 창업생태계 조성 같은 일자리 핵심 사업이 모두 창조경제와 연결됐다,

베이징의 글로벌혁신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까지 등장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 유망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지난해 경제살리기의 핵심 사업으로 등장한 규제프리존도 창조경제와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순실 사태가 국정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창조경제에 '최순실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산하 조직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미르재단의 원조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립자본금도 10만원 또는 100만원에 불과해 인가과정도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최순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예산도 36억원이 삭감됐다. 이마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삭감 규모를 줄인 결과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의 상황을 이번 경제정책 발표에서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년 대내 경제적 리스크 요인으로는 내수, 고용여건이 나빠지는 것을 감안했고 이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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