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돌아가신 할머니들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16.1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28일로 1년을 맞았지만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는 정부 평가와는 달리 여전히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까지 더해 한일 합의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90)는 "사죄도 배상도 아닌 위로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겐 화해도 치유도 없었다. ◇7월 '화해·치유재단' 출범 뒤 생존 피해자 45명 중 34명에 치유금 1억 지급

지난해 12월28일 한일합의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군의 관여와 일본정부 책임을 인정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며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빠진 합의라는 점, 법적 책임 없는 '위로금'이라는 점,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지만 정부는 여론과 피해 할머니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7월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하고 9월 일본정부도 합의에 따라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면서 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단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치유금' 1억원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에게 지급이 완료됐고 5명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단은 남은 피해자 12명에 대해서도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합의 이전 사망한 피해자 199명에게도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유족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금 지급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재단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없다 .

그 사이 정부 예상과는 달리 한일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일 합의 이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위안부백서 발간 작업 등 정부가 추진해온 위안부 피해 알리기 사업이 대부분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 거세졌다.   

◇탄핵정국에 다시 도마 위 오른 '위안부 협상'

최근에는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 역사교과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등 박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위안부 협상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이다.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위안부합의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계속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생존 피해 할머니 11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 5명의 유족이 한일합의 1년을 맞아 일본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27일 밝혔다.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도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치유재단에 맞서 정대협 주축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도 출범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 약정된 금액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요집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과 생존 피해자,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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