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의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에서 안진걸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집행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News1

2017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3조9000억원으로 동결된 것과 관련해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던 정부가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에서 안진걸 반값등록금실현 및 교육공공성강화 국민본부 집행위원장은 "교육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더니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도 동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도 대학생 1인당 장학금이 등록금의 절반에 가깝다며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안 집행위원장은 "국가장학금 금액의 양과 수혜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반값등록금 정책은 아직 미완"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연간 734만원으로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적어도 367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2015년 국가장합금 지원 계획에서 1인당 연간 평균지원 예상액은 288만원에 그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수혜 대상 수도 적다. 교육부는 2015년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360만명(대학원생 포함) 중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을 125만명으로 예상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에서도 201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대학생 232만명 중 41.7%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경우 성적제한 규정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가에서 최소 25%에서 최대 35% 학생들에게 C학점 이하를 주는 상대평가를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해 성적제한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안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 55.3%가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2015년에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등으로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이 동결되자 재정이 악화됐다며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사립대학들을 두고 "등록금이 인하·동결된 3년간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 적립금이 증가했다"며 "사립대학들은 더욱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중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와 같은 3조9000억원으로 동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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