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군사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유권해석했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절차대로 해서 국회비준을 받고 가는게 지속가능한 결정이고 또한 대통령이 탄핵된 이례적 상황인만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현금을 주고 수용해야 하는데 재정상 부담이 들어가니 이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관련 법들을 검토했는데 북핵 미사일 대응이라고 하는 초미의 안보적 과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가장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문제를 더 빨리하라는 국민들도 계신데 최초 생각한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서 "후속조치와 기지 이전이 어려워 반복적으로 연기돼 왔던 현상을 봤을 때 사드 배치는 왜 이렇게 빨라지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토마스 밴달 미8군 사령관 발언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 생각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의 대화에서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있어 법적 절차와 주민 입장 등을 고려해 가면서 가급적 조기에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정부질문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성주나 김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가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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