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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1년…"소녀상 이전 사실상 물 건너가"

마이니치·아사히 "합의 철회는 어려울 것"관측
日 정부·언론 '불가역' 강조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6-12-27 15:52 송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 등 시민들이 마련해 준 방한용품이 입혀져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 등 시민들이 마련해 준 방한용품이 입혀져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만 1년을 하루 앞두고 마이니치 등 일본 매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야권에서 합의 재검토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은 27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일관계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으나 정작 한국 국내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국정농단 사태로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재검토)공산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간 동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사과"라며 "합의의 철회는 사과를 철회하라는 것이고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한국 정권의 향방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의 대응에 집중하고자 했던 아베 정권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니치는 "만약 한국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앞으로 한국의 중국· 대북 정책이 박정희 정권때보다도 유화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외무성에서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 국내 여론도 악화돼 한일 관계의 장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복동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복동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위안부 문제에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아사히 신문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이후 합의 무효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면서 "차기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역시 이미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10억엔(약 100억엔)을 한국 측에 지급했고 생존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현금 수령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재검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관측했다.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야당은 합의를 백지화할지 모르나 이것은 국가간의 약속"이라며 "불이익은 정부가 책임 져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박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각종 정책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 외에도 지난달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도 비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유력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오직 반 총장 만이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문재인을 비롯 야권의 다른 주자들은 일제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 마이니치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 매체 모두 박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내다봤다. 마이니치는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소녀상 이전에 비관적인 견해가 일본 국내에서 확산된 상태"라고 전했고, 아사히도 "가능성이 더욱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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