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발표는 교과서 보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27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단일교과서 대신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국민 반대가 워낙 거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가는 교육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아직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국·검정 혼용 체제 도입은, 국정교과서라는 단일한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미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철회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개별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친다. 여전히 국정 역사교과서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살아남는 셈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온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교육부 발표를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추진'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2018년 3월 국·검정 혼용체제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발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회의는 48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야 3당, 13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16일 발족한 모임이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해온 14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역사교사 1372명도 지난 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복종 선언을 했다.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 체제 도입 시기를 2018년 3월로 잡았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정교과서부터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묶여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 변수다. 다음달 23일 안건조정절차가 끝나면 야당 힘만으로도 국정화 금지법 처리가 가능하다.

국정화금지법은 역사교과에 한해서는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국·검정 혼용도 안 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여전히 정권 눈치를 보면서 학교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상대책회의는"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통과시켜 교육부의 연구학교 시행, 국·검정 혼용을 무효화시킬 것"이라며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를 야 당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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