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14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 어린이재단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아동학대 예방 방지 피켓을 들고 있다. 2016.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6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수는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10월 기준 28명으로 급증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10월 기준 2만4690건이었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 판단 건수도 1만1715건에서 1만4812건으로 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적이 없다"며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 기반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아동학대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낮다는 비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는 2016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3.5%) 2612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6.8%) 2112만원이다. 2017년 인건비가 각각 3.5%, 6.8% 인상되는 것을 적용해도 1인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703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255만원 수준이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증액이 쉽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2017년 아동학대 예산은 총 266억원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183억원, 복권기금에서 42억원,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41억원 조성됐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 주요 재원인 총 600억원 규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쓰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 의원은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적정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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