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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탄생한 원내 '4당 체제'…'협치' 이룰까

탄핵정국 따른 혁신 기조…정책협상은 매끄러울듯
대선놓고 파열음 예상…전문가 "4당 체제 가변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12-27 14:06 송고
새누리당 황영철, 장제원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 조직국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12.27 © News1 송원영 기자

27일 새누리당 내 비박(非박근혜)계가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가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을 비롯해 '4당 체제'를 갖추게 됐다.  

4당 체제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노태우), 평화민주당(김대중),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으로 등장했다가 1990년 '3당 합당'으로 사라진지 26년 만에 재등장했다.
무엇보다 정치권 안팎에선 4당 체제 하에서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3당 체제'로 출범한 이번 20대 국회는 앞선 양당체제 때보다 국정운영이 상대적으로 매끄러웠으나,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4당 체제에서는 그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은 기대감이 높다. 다당(多黨)제가 구축돼 서로를 견제함에 따라 양당체제 하에서 여러 차례 봐왔던 기싸움으로 인한 '국정 고착국면'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1여(與)3야(野)'라는 '거야(巨野)구조'와 탄핵정국에 따른 각 당의 '혁신기조'로 정책협상이 부드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 대선이 있는 만큼 '하나의 왕좌자리'를 두고는 여야에 상관없이 각 당의 입장을 내세우며 상당한 파열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당 체제가 지속될지 또는 대선을 앞두고 기존 당이 '제3지대'라는 이름 하에 흡수되거나 또는 별도의 추가신당이 나타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범야권이 커진 만큼 이전보다 협치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대선정국에서는 각 당의 접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협치가 흐트러지게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4당 체제가 대선 때까지 그대로 갈수도 있지만 소위 이합집산으로 4당 체제가 된 만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협치 또한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 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또한 통화에서 "양당구조에 균열이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4당 체제가, 특히 대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선 전까지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만 4당 체제가 단기적이라는 걸 전제했을 때 정책적인 협치는 상당히 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기존 야권은 물론 비박신당도 박근혜 정부와 차별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 좌클릭을 많이 할 것이고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4당 체제 속 현재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보수신당을 바라보는 시선에 다소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냉랭한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개혁보수신당을 향해 "새누리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친박(親박근혜)이 주류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명진 위원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다당제 출범으로 대화와 협상, 협치를 이뤄나가면 그것이 곧 시민혁명 완결의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어느 한 정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물론 무조건적 발목잡기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한편 4당 지도부 간 상견례는 새해는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제외한 각 당에서 지도체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9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돼야 하고 개혁보수신당은 내달 24일이 중앙당 창당일이다. 국민의당은 29일 원내대표 선거, 내달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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