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6.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 일문일답.

-국·검정 혼용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선택한 연구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쓰는 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른 교과서로 배우는 건데 수능 볼 때 혼란은 없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역사 교과서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공통 성취도 범위 내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면 된다.-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하는데 시기는 언제인가.

▶시행령을 고치는 데 두 달 정도가 통상 걸리지만 최대한 단축하면 40~50일 내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정교과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18년까지 개발하기 위해 1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13개월 만에 개발한 사례가 있다. 2009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라고 해도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어 (내년 사용할 검정교과서는) 4개월이면 충분히 개발한다.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년에 강행하겠다는 소신 꺾지 않았는데 막판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의했나.

▶웹 공개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다양한 시민단체, 국회, 교육감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행정 절차로는 교육부 장관이 권한을 갖지만 국가 정책이 행정 절차로만 진행되는 것 아니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이해해 달라.

-결국 2018년으로 1년 유예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벌어질 정책 사항에 따라 가변적인 일이다. 폐기 여론도 상당수인데, 결국 교육부가 양다리를 걸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크지만 연구학교에서 1년간 시범적으로 쓰면서 더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2018년부터는 검정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양성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쓰고 싶은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쓰고 싶다, 아니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운영위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국정 역사교과서 선택을 결정한다.

-운영위원과 학교장의 온도차가 있으면.

▶교육부가 관여할 일 아니다. 교장이 최종 결정하지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8년에 검인정, 국정 섞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냐. 차기정부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나.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국회 의견 등을 보면 국정교과서만 쓰는 걸 제일 문제 삼았다. 국·검정 혼용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다. 예단하기 어렵다.

-연구학교를 지정한다는 데 사실상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 아니냐.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희망 학교는 수요조사를 해보신 건가. 어느 정도 학교가 연구학교 희망할 것 같은지.

▶(금용한)1월에 수요 조사할 것이다.

-2018년에도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금용한)2018년에는 개념 다르다. 그때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같이 놓고 학교에서 선택하게 할 것이다. 저희가 (연구학교 지정 등) 1년 동안 좋은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다.

-국정교과서 선택해 연구학교 지정된 학교는 지원비가 나오나.

▶(금용한)별도 검토해 다른 연구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준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1년 유예 검토했다가 밤 사이에 기류가 바뀌었다는데. 지난 21일 부총리가 말씀하실 때 반대가 63%로 높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찬성의견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용한)1년 유예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된 많은 방안이 있었다. 어제 부총리가 최종 안을 한 가지 선택했다.

▶(박성민)부총리께서 반대가 많았다고 했는데,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의견을)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령 개정이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협의가 있었나.

▶(금용한)구체적인 대통령령 개정이나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2월에 통과하면 국·검정 혼용을 사실상 못하는 것 아닌가. 계획이 있나.

▶(금용한)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법적인 부분은 국회의 몫이다.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혼용되는데 진보교육감이 각급학교에 국정을 채택하지 말라고 종용했을 때 교육부는 어떻게 할 거냐.

▶(금용한)원칙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과 구성원에 있다. 다양한 역사교육 이뤄질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방안 만들었으니 교육감도 협조해야 할 것.

-교육청이 국정 채택하지 말라고 밀어붙일 때 교육부는 협조만 요구한다는 건가.

▶(금용한)당장 새로운 방안 만들어졌고, 어떻게 할지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대한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하겠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령을 개정 의결할 권한이 있나.

▶(금용한)대행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로 가능하다.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되면 1년 6개월에서 1년 전에 편찬 기준 등을 공고하게 되는데, 편찬 기준은 현재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그대로 가는 건지.

▶(금용한)편찬 기준은 그대로 간다.

-연구학교 향후 계획 설명해 달라.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연구학교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의견을 받고, 각 학교에서 연구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분명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본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한다. 연구학교는 교육부 지정으로 되면 1000만원 정도 모든 연구학교에 지원한다.

-여론 조사를 보면 건국절 주장 등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어떻게 반영하나. 수정하나.

▶(박성민)학술토론회까지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다. 이런 의견이 왔다고 집필진에게 전달했는데 반영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있다. 집필진이 의견을 수렴해 고쳐야 하는 거지 교육부가 고치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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