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1년 넘게 찬반 논란이 격했던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담화 형태로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지난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7만6949명이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해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남겼다. 내용 관련 의견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관련 의견이 67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31건, 비문 지적 13건 등이었다.

기타의견으로 분류한 2066건은 대부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정 평가 63%, 긍정 평가 34%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었다.  원래 계획대로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처음부터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사업이다.

반대 여론도 갈수록 거세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부모, 학생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부총리에 대한 탄핵 요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역사·역사교육 전공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 1579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여론에도 교육부가 강행한다 해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있다. 내년 2월23일 안건조정 절차가 풀리면 야당만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화 자체가 자동 폐기된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결국 정치권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미 불복종 선언을 한 역사교사들도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늦추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된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1년 유예'는 사실상 철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자연스레 차기 정권으로 공이 넘어간다. 교육부로선 '국정화 철회' 부담을 덜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1년 유예는 장관이 고시만 바꾸면 된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