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26일 자신이 제안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은 정치적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위헌소지 운운은 대부분 기득권논리"라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개혁입법은 거의 예외없이 위헌소지를 기득권에서 들고 나온다"며 "정치개혁에 누가 반대하나 찬성하나 보면 누가 기득권이고 아닌지가 드러난다. 그 잣대라고 본다"고 이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를 (일반법 개정으로 도입)하면 헌법 67조2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실제 헌법학자를 통해 들어보니 반대 경우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다"며 "사문화된 조항을 해석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7조2항은 대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의 규정만 있다. 대선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는 규정이다.

정치권에선 헌법에 이 조항만 둔 것이 결선투표제 자체를 배제한 것인지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되는 것인지 해석이 엇갈리는데, 안 전 대표는 이 조항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 이를 갖고 위헌 소지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그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동법 67조5항을 들어 "세부적인 것은 법률에 맡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처지는 것에는 "비폭력 평화혁명 민심은 3가지 정도로 우선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 기득권 부패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가면 누가 그 일을 제대로 하나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한 당에 지지율 쏠림현상이 나타나온 것에는 "단순하게 의원 숫자로 따져봐도 민주당에서 집권하면 혼자서 못 한다.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새누리당에서 집권해도 혼자서 못 한다.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혼자서 못 한다. 세 당이 똑같다"며 정국운영의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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