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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권 4년…"경제·외교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지지율 '1강' 구도에도 "기로에 서 있다" 평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6-12-26 14:45 송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로 '재집권' 4주년을 맞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7년 첫 집권(제90대 총리) 뒤 2012년 12월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로서 중의원(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 현재 96대 일본 총리로 활동 중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높은 여론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3년 참의원(상원) 선거와 2014년 중의원 선거, 그리고 올 7월 참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4차례의 국정선거(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연승 행진을 이어왔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제가 국회 심의를 통과한 작년 여름~가을 사이 40% 전후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현재는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니혼게이자이(닛케이)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58%의 지지율로 10월의 60%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올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숙원'인 헌법 개정에 필요한 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2 이상 의석을 사실상 확보했으며, 내년 초엔 당 총재 임기 연장을 위한 자민당의 당칙(黨則) 개정이 이뤄지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를 노려볼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된다.
이른바 '아베 1강(强)'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지지율 고공행진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과 '지구의 부감 외교'(지구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듯한 외교)로 대표되는 적극적 외교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경우 그동안의 금융완화 정책이 엔(円)화 약세와 주가 상승이란 결과를 가져오면서 기업들의 수익을 크게 늘리긴 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 촉진, 소비 확대 등의 "'선순환'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작년 가을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별 해소 등 '분배' 문제에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정권 간부를 인용, "경제에서 실패하면 (내각) 지지율도 눈 깜짝 할 사이 추락한다"며 "아베노믹스가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 또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고용 상황을 좋게 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킨다면 정권 탈환 때 약속했던 일본의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확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한·일, 미·일 관계의 '불투명성'이 아베 총리가 풀어가야 숙 과제들로 꼽힌다.

재집권 이후 66개 나라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국내외 반대 여론 속에도 안보법제를 통과시켰고, 또 올 들어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히로시마를 현직 미 대통령으로선 처음 방문,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러나 지난달 치러진 미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신(新)정부와 일본과의 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미군 주둔에 따른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바 있는 데다. 일본 측이 공을 들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일 관계에 있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가운데 작년 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이 일본 측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은 당초 12월 중 도쿄에서 아베 총리 주재로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바람에 일단 내년 초로 연기한 상태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의 또 다른 숙원 사업인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갈등 역시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개헌 문제 등에서 예상 외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대외 변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개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걸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확실히 기여해 세계 속에 빛나는 일본을 만들겠다"고만 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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