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는 시위대. © AFP=뉴스1

2016년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세계화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 다음 단계가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련 업무를 했던 리차드 볼드윈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의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은 200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와 기술발달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볼드윈은 이것이 세계화의 1단계라고 말한다.

로봇과 해외 저임금 노동자가 서비스업종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세계화 2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세계화 2단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보다 더 클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 세계화로 타격 받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볼드윈은 세계화의 다음 단계는 더 가혹하고 덜 공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블루칼라 계층들은 이미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즉 노동자들에게 직업 훈련, 재배치, 소득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는 특히 지역대학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자 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칠레와 같은 미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자 지원비 및 훈련비 비율이 미국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와의 교역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교역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거리는 미국의 로봇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트럼프가 해야 할 일

볼드윈은 세계화는 여전히 좋은 것이며 정부와 사회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볼드윈이 트럼프에게 조언하는 바다.

1단계. 저숙련 제조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21세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제조업 일자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이는 효가가 없을 것이라고 볼드윈은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교역을 차단하면 이는 자동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2단계. 노동자 재교육 및 재배치에 신경써야 한다. 볼드윈은 "일자리를 보호하려 해서는 안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동화와 해외 저임금 노동력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직군으로 옮겨가는 것을 도와야한다는 뜻이다.

3단계. 교역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치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볼드윈은 미국은 여전히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대공황 시절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댐을 건설했으며 이는 미국 전력망을 현대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프로그램은 애팔래치아 등 미국 내 침체 지역에 경제적 활기를 다시 불어넣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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