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6.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칼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이 사건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특검인만큼 기존 특검들의 전례를 밟지 않고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특검팀은 26일 오전 7시쯤부터 김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집무실 및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오전 9시쯤부터는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기획조정실, 콘텐츠정책관실, 예술정책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예술정책관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서다.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수사 선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김영한 비망록 공개로 관련 의혹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검열과 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정부 비판 문화예술계 인사 1만여명의 명단이다.

앞서 문화연대와 예술인소셜유니온, 서울연극협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모철민 현 주프랑스대사(전 교육문화수석) 등 9명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비망록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 회의에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2일 업무일지에는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경제)"고 적혀 있어,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성향 파악 및 경제적 지원 중단 압박 등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14년 9월20일에는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함→수사'라는 메모가 적혀있는데,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의혹들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특검에 인계한 상태다.

다만 특수본은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팀은 팀을 꾸리자마자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 처분한 바 있다.

조 장관도 특수본 수사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모철민 대사에 대한 강제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모 대사는 교육문화수석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받은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차은택씨의 지인으로 각각 문체부 장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됐다. 차씨가 최순실에게 이들을 추천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인사 경위가 밝혀질 경우 최씨의 인사개입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화계 국정농단은 이용복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2팀에서 전담하고 잇다. 2팀은 양석조 부장검사, 이복현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공통된 혐의 수사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에 대한 포괄적 수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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