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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운명 27일 결정…'1년 유예'로 가나?

이준식 부총리 기자회견…향후 조치 계획 발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12-26 11:41 송고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ㆍ시민사회ㆍ정치 비상대책회의 정치인 및 활동가 등이 지난 23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폐기 대정부 국민의견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ㆍ시민사회ㆍ정치 비상대책회의 정치인 및 활동가 등이 지난 23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폐기 대정부 국민의견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폐기 압박이 커지고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검토본 공개 결개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지난 23일 자정까지 의견을 수렴해 왔다.

7만6949명이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 중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1만50건이지만 동일인이 같은 날에 동일 의견을 반복해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처리했다.

내용 관련 의견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관련 의견이 67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31건, 비문 지적 13건 등이었다.

기타의견 2066건은 대부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까지 최종본을 완성하고,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반대 여론이 높았던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폐기 압박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여당이 분열하면서 추진동력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다.

당장 내년 2월23일 안건조정절차가 풀리면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국정화 자체가 법적으로 폐기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30% 이상, 반대 의견이 60% 이상"이라며 "내년 3월 신학기에 역사 교육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되지만 역사 과목만 2017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야당도 '1년 유예'는 사실상 철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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