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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與 '안보 부각' 野 '朴정책 폐기' 예고

野, 국정교과서·사드·노동법 놓고 대대적 공세
與, 외교안보이슈 부각으로 黃대행에 힘 싣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2-21 11:29 송고 | 2016-12-21 13:37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야당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야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고용노동부의 쉬운해고 지침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대정부질문을 외교안보를 위주로 준비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황 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리 공개한 질문요지서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국정과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주도했던 역사 국정교과서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과 관련,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면 대화하고 설득할 일이지, 불법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종사자를 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반(反)사회통합적 시각으로 일방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이 강하게 요구했던 민원을 고용노동부가 받아 쉬운해고, 낮은임금이 가능하도록 2대지침을 시행했다"며 "노동자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2대지침은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보다 차기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의 향후 일정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도 날선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하 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거론하며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실망스러워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솔직하고 겸허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이슈를 부각하는데 주력한다. 백 의원은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간첩을 남파할 수 있고 국내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해소를 위해 북한의 대남 침투 및 심리전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개헌이슈를 거론한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된 질문서를 통해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근간으로 권력 분산을 위한 부통령제 신설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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