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혼란스러운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 사이에 한바탕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탄핵안 가결에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한데 대한 심판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적극적인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현 정부 정책의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전을 펼쳤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의원은 재정정책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비선실세 사태를 보면 대기업의 제왕적 총수들의 행태는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것을 고치는 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우선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법인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오히려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현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스스로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한다"며 "구체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정부가 많은 전문가와 집필진이 만든 교과서 사본을 공개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황 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황 총리의 담화문을 보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황 대행이 자신의 대정부질문 출석 절차를 국회에서 정해달라고 한 것을 언급, 박 대통령을 "코스프레(흉내내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황 대행은 "말도 안된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전을 요구한 일도 없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황 대행을 상대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해달라며 '황교안 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황 대행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한미 우호관계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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