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촘촘한 대통령 권력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제한에 대한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 헌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 등 선진국이 대통령이나 총리 등 권력자와 관련해 민간 및 예민한 행정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는 것을 아니냐'는 물음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민간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직 윤리가 분명하게 잡히지 못한 부분이 있고, 더 넓게 말하면 헌법이 과연 이런 부분을 서포트하는 데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시시스템이 좀 더 촘촘하게 생겨져야 하는데, 작동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경제수석 등이 검찰인사나 세무조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를 맞은 소회에 대해선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해온 총리로서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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